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제도일반 편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 노후 생활비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정기적인 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 주거 안정성: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이사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산 활용: 많은 가구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고 있지만, 이를 현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장기적인 재정 계획: 주택연금은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하여, 은퇴 후에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주택연금이 장점은 무엇인가? 

 

• 주택연금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의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수령을  국가가  보장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평생거주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연금지급  보장

 

•  또한 가입자  사망  후에도  ,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40~60% 수준만  지급하는  반면,  주택연금은  100%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연금  종료  시  주택처분가격으로  정산하며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합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동일하며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동일하며 정산  후 집값보다  덜  받으신 금액은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종신방식  기준)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 공제 (200만 원  한도)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시와 이용 중 세금 납부 주체는? 

 

• (가입 시)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탁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실행을 위한 대출약정인지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용  중)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임차와 관련한  소득세  등은  모두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4. 주택연금 이용 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이용단계별로  자신이  부담하는  일부  조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가?

 

1) 가입자 사망 (상속세, 취득세)

 

상속세 · 취득세 가입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입자 사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 한  경우, 배우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 (상속세, 취득세)

상속세 · 취득세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잔여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제도일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편에서는 가입 자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