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관련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가구가 단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둘째,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 Q&A

 

 

 

1.거주 및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 Q. (기간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Q.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노후 재건축) 1세대 1주택자로 취득한 주택이 노후되어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A.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 Q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A.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Q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 분양받은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Q (해외이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Q (취학 근무상 형편 세대 전원 출국)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Q (근무상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