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관련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두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보유 기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두 주택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구입: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 Q&A

 

 

 

1. 일시적 2주택 (2주택 보유자)

 

• Q.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제한이 있나? A.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Q. (종전 주택의 양도조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Q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A.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Q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A.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1년 이후 취득)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2~3년 이내 양도) 판단합니다.

 

• Q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취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요?  A.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Q (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 분양받은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Q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