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가입자격 편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고령자로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채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대출상환이 어려운 어르신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인출한도 내에서 목돈을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소득이 없고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도 이용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은 소득이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고 형제나 자매가 같이 살아도 가능한가?

 

부부가 아니고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 후 형제, 자매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과 거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가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도 가입이 가능한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나 배우자에게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지만, 주택소유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입자가 이용 도중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가입 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며, 이혼을 하거나 도중에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 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50%는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되며, 그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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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제도일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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