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이용안내 편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이용안내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연금의 담보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소유권은 누가갖게 되는가? 

 

•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 (신탁방식)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위탁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자 명의를 공사로 이전해 놓는 것일 뿐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보장받나? 

 

1. 저당권방식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보장을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탁방식

 

공사와 가입자의 신탁계약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가입자의 수익권을 승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별도의 상속등기 및 위탁자 변경절차 없이 주택연금 채무인수만으로도 가입자의 수익권을 승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는가?

 

주택연금 고객꼐서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해지할 수 있는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 도중에 언제든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주택처분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 + 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공사법 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재건축 등 사업 참여로 인해 위의 사유 중 일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증채무이행청구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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